[ 검정고시 출제방향및 기준에 대한 논의 ]

   □초 대 : 교육과정 평가원

   □일 시 : 2015년 7월16일 

   □장 소 : 교육과정 평가원 (서울 정동)

   □참 석 : 배병헌 최은옥 

7월 16일(목)에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검정고시 출제 방향 및 기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지도교사 대상 전문가 협의회에 전국 야학을 대표하여 배병헌, 최은옥 선생님이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참석자는 원내 5명을 제외한 전국에서 차출된 원외 9명으로 총 1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졸업학력인정사업단 김덕근단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정고시 시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정고시 출제방향 및 기준 개선 방안 희의록(2015.07.16.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검정고시의 난이도

① 국제학교(경기도 화성시 조은국제학교 한인범) - 초졸, 중졸은 현행대로 하고 고졸은 검정고시의 신뢰도와 내신 산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지금보다 더 어렵게 출제하여 대학진학에 있어서 정규학교의 학생들에게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평생교육원(경기도 안산시 용신평생교육원 김경옥) - 대입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 볼 때 응시자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성취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학력제고를 위해 검정고시가 지나치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쉬운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것을 반대한다.

③ 탈북자교육(경기도 고양시 우리들학교 이경손) - 검정고시를 이원화하여 난이도를 낮추어서 탈북자처럼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그룹과 난이도를 높여 대학진학에 변별력을 가져 실질적인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그룹으로 나누어 출제하기를 요구한다.

④ 야학(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야학 최은옥, 배병헌) - 모든 출제 방향과 기준은 검정고시 시행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을 유지하여 초졸, 중졸은 현행대로 시행하되 고졸은 상급학교에서 필요한 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기초지식과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항 출제를 바란다. 특히 제도권의 공교육을 스스로 포기한 중도탈락자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려고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악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⑤ 대안학교(경기도 포천시 청운인재학교 신창영) - 매우 잘못되고 있는 현재의 공교육에서 포기한 학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검정고시의 난이도를 대폭 낮추어 중3의 실력 정도만 된다면 고졸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자.

(경기도 용인시 꿈의학교 김기원) - 전체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대입에서의 변별력을 위해 고졸에서 난이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 용인시 소명중고등학교 강오성) - 다른 과목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특히 새로 신설된 융합과학에서 해마다 난이도가 조정되지 않고 높은 쪽으로 강화 되고 있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⑥ 교육평가원의 입장 - 현재 먼저 1차 협의회에서 제기된 장애자를 위한 이원적 체계를 연구 중에 있으며 여기에 탈북자 그룹의 포함 문제와 문항의 배점을 다양화하여 학력인정 그룹과 대입지원 그룹의 난이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런 이 문제는 많은 부분이 사전에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검정고시의 출제 내용과 범위

① 국제학교, 꿈의 학교, 소명중고등학교 -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소수의 필수과목을 설정하여 치르게 하고 선택 과목제를 폐지하자.

② 용신평생교육원 - 현행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되 광범위한 범위를 가증하다면 축소해 주었으면 좋겠고 응시자들은 충분한 학습 시간을 가지고 학력을 향상하도록 하자.

③ 우리들학교 - 공통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은 국어가 오히려 문화적 환경 차이 때문에 어렵고 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과 같은 다른 도구과목과 연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워 이원적 검정고시 제도가 필요하다.

④ 김해야학 - 일정한 검정고시 수준의 내용을 유지하되 범위가 넓고 어려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리하여 일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가 포함된 텍스트를 만들어 주면 일선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필수과목수를 줄이고 다양한 선택교과목을 제시하여 응시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⑤ 정은인재학교 -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10%의 상위집단만을 위한 희망 없는 교육이기에 공교육에서도 차라리 검정고시를 도입하게 하고 시험과목도 국어 영어 과학 정도만 필수과목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어려운 수학을 포함한 나머지 과목들을 모두 선택과목으로 하도록 하자.

⑥ 교육평가원의 입장 -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과정 개편의 문제로 인해 출제 내용과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다만 모든 내용과 범위는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야 하므로 이 사항은 광범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반영할 수 있으리라 본다.

3. 검정고시의 출제 방식

① 조은국제학교, 꿈의 학교, 소명중고등하교 - 초, 중졸은 문제은행식으로 하되 고졸은 난이도 조정을 통해 배점을 차별화하고 응용력을 중심으로 시행하여 대입에서 신뢰도와 변별력을 가지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② 용신평생교육원 - 검정고시를 대입을 위한 도구로 보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학습을 통한 자기 성취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의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 되었으면 좋겠다.

③ 우리들학교 - 전체적으로 이원화가 불가능하다면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도 학업에 대한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난이도가 낮추어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김해야학 - 초등은 기출문제를 50% 정도로 유지하여 쉽게 출제하되 초등은 지금처럼 두 과목을 한꺼번에 치르지 말고 각각 독립된 시간에 치르게 하고 중등은 30-40%의 기출문제 그대로가 아닌 같은 유형의 유사문제로 출제하고 고졸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응용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문제의 출제를 요구한다. 특히 대입진학을 위해 자의로 택한 학업 중도 포기자나 탈락자 가운데 의도적으로 검정고시로 좋은 내신 성적을 받으려는 응시자가 있는 바 이를 검정고시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응시자격에 만12세으로 제한하는 초등졸업처럼 중졸과 고졸의 응시자도 그에 상응하는 학령에 알맞은 일정 이상의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⑤ 정은인재학교 - 초, 중, 고졸 모두 과목을 축소하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여 난이도를 대폭 낮추어 공교육에서 학습이 부진하여 탈락한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⑥ 교육평가원의 입장 - 출제를 이원화하는 문제는 상당한 논의과정이 필요하고 문제의 출제방향이나 난이도는 검정고시의 취지의 본질을 유지하는 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출제방식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특히 난이도 조정을 위한 출제의 이원화,  배점조정을 통한 난이도 도입,  필수과목수의 축소 조정, 초등교과의 시험시간 분리, 응시자의 나이 제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