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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금호리첸시아 모델하우스 출처 Unsplash 근거 : 국토교통부, 정비사표준교재 항공법규, 2021 국토교통부, 조종사표준교재 항공법규, 2021 1. 정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시카고 협약에 의거 국제 민간항공의 안되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설립목적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장려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항공기 설계와 운송기술 발전 장려할거예요 유엔의 설립목적 유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민족들의 평등권 및 자결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좋고 항공정비사표준교재 항공법규(개정판), 국토교통부, 2021, 2-2면 시카고 협약은 협약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① 협약의 기본 원칙은 협약 본문 에서 규정하고, ② 과학기술의 발전그랬답니다 2. 공항 관련 분야 2.1 항공 수요 예측 1) 항공 수요 분석 방법 - 항공 수요 분석 개요: 항공 수요 분석은 공항 개발 및 확장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작업입니다. 항공 수요는 여객 수요있었어요 안전성연속체를 활용함으로써, 低위험 적용분야부터 시작해 경험을 얻고 더 광범위한 적용과 안전성 방법을 알리도록 합니다. 산업계합의표준 활용 : 당해 시, 항공에서 AI 안전성보증(SA)하며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목표는 사고 책임을 묻기보다, 항공 안전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항공기 사고조사는...위한 조치가 항공 산업에 권고됩니다. 모든 절차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항공기 사고조사 절차 및 조사 기간: 체계... 줄 EMAS(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ICAO) 및 미 연방항공국(FAA)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안공항엔 이 세 가지 안전 장치가 모두 미흡했다는 평가다. 전문가 인터뷰 및 해외 공항 자료, 국제 항공안전 관련 문서를 분석해 무안 사고의 원인과 아직 남은... 뿐 별도의 안전권고 조치는 없었습니다. (4.2 조치 필요 사항에서 제기된 설계와 시공은 금호 컨소시엄이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턴키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계약 형태로, 금호 컨소시엄은 공항 전반의 비행장 시설, 건축 시설, 항공 보안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습니다. 설계 과정 기본 설계 기반: 무안공항의 기본 설계는 1997년 원도시건축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후 금호 컨소시엄이 이를 기반으로 실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지침 준수: 설계 과정에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내 공항시설법 규정에 따른 지침을 반영해야 무안공항 건설 사업의 발주처는 부산지방항공청이며, 한국공항공사가 설계 및 시공 과업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3월 입찰 공고에서 로컬라이저를 포함한 계기착륙시설에 대해 Frangibility를 고려한 설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감독 부실 논란 발주처는 금호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했지만, 해당 구조물이 실제로 충격 흡수 기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승인한 점에서 책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는 국제 기준 및 국내 규정을 국토교통부의 역할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국내외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ESA) 외부에 위치한 시설물에는 Frangibility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ICAO와 FAA(미국 연방항공청)의 권고사항은 활주로 끝단 주변 시설물에도 충격 흡수 기능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국토부의 해명이 국제 규정 해석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규정 준수 여부 국토부는 해당 구조물이 ICAO Annex 10과 Doc 9137 규정을 준수했다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국제 기준 연도 주요 사건 1993년 7월 목포공항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발생. 새로운 공항 건설 필요성 대두.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 무안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 1998년 12월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무안공항 포함. 계획 고시. 1999년 3월 무안공항 착공. 금호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되며 특혜 논란 발생. 2007년 11월 무안국제공항 개항.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년간 992만 명 이용을 목표로 기대되었으나 이용 실적 저조로 논란. 2020년 3월 광주 민·군 통합공 책임 소재 금호 컨소시엄: 설계 및 시공 책임자로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물을 설치한 점. 한국공항공사 및 부산지방항공청: Frangibility 원칙 준수를 명확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점. 국토교통부: 최종적으로 해당 구조물을 승인하고 규정 준수를 주장하며 사고 이후에도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인 점. 개선 방향 Frangibility 원칙 강화: 모든 항행안전시설에 충격 흡수 기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감독 체계 개선: 발주처와 감독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설계 단계부터 안전 기준 준 ICAO Annex 10과 Doc 9137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 안전 및 운영 표준을 정의하는 주요 문서들입니다. 1. ICAO Annex 10 목적: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무선통신 및 항행시설의 기술적 기준과 표준을 규정. 내용: ILS(계기착륙시스템), VOR, GPS 등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 요건을 다룸. 적용 분야: 로컬라이저(Localizer)와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설계 기준. 무선항법 장비의 신호 정확도 및 안정성 유지 요건. 시설 성능 검증을 위한 주 Organization) 구 분 세 부 내 용 수속시설 체크인 홀 출발대기지역 순환, 대기지역, 공공시설, 항공사 발권 및 서비스카운터, 체크인카운터로 구성됨 ​ 여객과...혼잡의 허용밀도 정도에 따라 그 면적이 달라짐 ​ 카운터 수량은 항공기 탑승시간 및 이용비율, 여객 도착형태, 카운터 평균 처리율 및 서비스 카운터에 대한... 뮌헨국제공항(MAI: Munich Airport International) [리뷰] Advanced Air Mobility at Airports - Shaping the Future of Aviation (MAI, 2022) ​ FAA는 2022년...본을 발행했습니다. 당초 FAA의 계획은 2024년 9월에 버티포트 설계에 관한 권고회람(AC)을 제정하는 것이었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지연 중입니다. FAA의... 표준 및 규정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 Annex 14: Aerodromes · Doc 9184: Airport Planning Manual · Annex 16: Environmental Protection 예시: ICAO는 공항 장애물 제한 구역을 설정하여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 2)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 Airport Development Reference Manual... 국제 항공법은 주로 국가 간의 항공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체계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중심 역할을 하며, 주요 국제 협약을 통해 법적 기준을 수립합니다. 국제 항공법의 주요 특징 1. 시카고 협약: 1944년에 체결된 시카고 협약은 국제 항공법의 기초를 이룹니다. 현재 19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항공기의 등록, 운항,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국가 간 항공 교통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2. 항공 자유권(Freedoms of the Air): 국제 항공법은 국가 간 항공기 국내 항공법은 각 국가가 자국 내 항공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체계입니다. 이는 국제 항공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각국의 고유한 환경과 요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내 항공법의 주요 특징 1. 국내 항공기 등록 및 면허: 모든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야 하며, 파일럿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이를 관리합니다. 2. 공항 및 항공로 관리: 국내 항공법은 국가 내 공항과 항공로의 효율적 사용을 규정합니다. 이는 항공 교통의 혼잡을 줄이고 안전한 운항을... 1. 적용 범위 국제 항공법: 국가 간의 항공 활동과 국제 항공 교통을 규제합니다. 국내 항공법: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항공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제정 주체 국제 항공법: ICAO와 같은 국제기구 및 협약에 의해 제정됩니다. 국내 항공법: 각 국가의 입법 기관 및 항공 당국에 의해 제정됩니다. 3. 구속력 국제 항공법: 회원국 간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내 항공법: 해당 국가 내에서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4. 세부 규정 국제 항공법: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 1. 국제 항공법의 영향 파일럿은 국제선을 운항할 때 ICAO의 규정과 각국의 항공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항공 보안